해피레포트 -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10.17 / 16.10.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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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실시내용 2.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법리적 쟁점분석 1) 신고제도의 남발 2) 투망식 형사처벌 가능성 3) 김영란법에는 법리상 문제 4) 가족간 신뢰훼손 우려 3.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 1) ‘버거보이’ 등장 가능성 2) ‘2만9000원 짜리 맛집’ 앱 나올 듯 3) 포상금 노린 ‘란파라치’ 활개칠 수도 4) 골프접대 사라지고 치맥 인기 5) ‘더치페이’ 문화 확산 4.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1) 농업6.0 방해법 2) 외식규제법 3) 서비스고급화 방지법 4) 인간교류축소법 5. 김영란법의 향후대책방안 6. 김영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부패지수는 상당히 높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사회가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부패지수가 높으면 그 사회는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하니 국제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된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이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의 관행화 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누려온 현상인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었지만 김영한 법이 시행되었다. 즉, 공직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의 소비 농산물과 축산물의 소비감축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또한 고가에 운영되는 룸살롱, 골프장, 고급 외식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이 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 손해는 보면 다른 쪽에서는 반사이익을 얻는 곳이 있듯이 맥주와 치킨을 파는 치맥은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어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즉, 고급 레스토랑은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중저가의 음식범과 선물세트는 오히려 잘 팔리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감일근, 2016, CBS노컷뉴스, 소비위축 vs 영향 미미…김영란법의 경제적 파장 진실은? -박수찬,김아진, 2015, 김영란法 오늘 처리, 세월호에 여론 악화되자… 原案에 없던 사립교원•언론인 끼워넣어/03.03 -김철, 2015, 공무원U신문, 김영란법 제정 논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점 -손일선, 서동철, 이상덕, 전정홍, 2016, 매일경제, 현실 철저히 무시한 김영란법의 4가지 문제점 -손혁, 2016,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경향닷컴, 회계 투명성 높은 사회’ 여는 김영란법 -손태규, 2015, 단국대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자유언론과 김영란법의 문제점 -윤은옥, 월간식당, 2010. 외식업, 트렌드를 잡아라 -전삼현, 2016,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영란법의 문제점 -장민성, 2016, 뉴시스통신사, 김영란법, 9월28일 시행..더치페이 시대 門 열린다 -차세현, 중앙일보, 2016, 김영란법’ 시행 두 달 전, 긴장하는 정·관·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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