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식회사법 C형)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법원 2006.9.14. 선고 20.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9.30 / 16.09.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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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1. 사실관계 피고인 메디팜 주식회사는 1993. 10. 18. 설립된 의약품 등 판매 및 수출입업체로서 그 자본 총액은 50억 원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0주를 발행하였고, 2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소외 2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조아제약 주식회사는 피고 회의 전체 주식 중 50%를 초과한 294,35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이킹콩닷컴(2002. 12. 31. 주식회사 조아넷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조아넷이라고 한다.)의 전체 주식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조아넷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의 권유를 받아 위 조아넷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소외 3의 중개에 의하여 2001. 3. 16.부터 2001. 8. 1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 3과 함께 조아넷의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주권 발생 전 주식의 양도인인 소외 1이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양수인인 원고가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제3자인 소외 2 등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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