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6년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하고있는 학생들이다 A와B 혼인 요건 절차/ A가족 B가족 법적관계/ E와J는 혼인할수있는지 등등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생활법률 중간과제물.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youngya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9.29 / 16.09.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7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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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6년 2학기 생활법률 공통 3학년 중간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생활법률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사례: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생활법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생활법률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본문일부/목차
생활법률 생활법률공통] 10개의 생활법률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사례: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생활법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중략)...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중략)... 생활법률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중략)...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에도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중략)... 생활법률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중략)...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제외되었으므로 E와 J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다...(중략)... 생활법률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중략)...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I는 친생부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중략)... 생활법률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중략)...상속 순위에 따라 자녀들이 물려받게 된다. 그런데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중략)... 생활법률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중략)...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중략)... 생활법률 문제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중략)...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중략)... 생활법률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중략)...등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나 고발을 할 수...(중략)... 생활법률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략)...만들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중략)... 생활법률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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