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6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형별 10개의 공통문제)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162_중과_교양3_생활법률_공통.zi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9.23 / 16.09.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1 판매가격 : 6,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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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문제 1 - 3.hwp 2. 문제 4 - 6.hwp 3. 문제 7 - 10.hwp

본문일부/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답안 1> A와 B가 결혼하여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이란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적령의 도달, 근친혼․중혼이 아닐 것의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고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와 B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즉, 혼인의 합의가 혼인신고를 할 때 까지 존재하고, 혼인적령인 만 18세를 넘어야 한다(단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또한 A와 B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 있었던 경우 등과 A 또는 B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다른 배우자가 존재(법률혼 상태)하는 혼인장애사유가 없다면 A와 B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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