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명의대여자 책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명의대여자책임.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regime7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8.26 / 16.08.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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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명의대여자의 책임제도의 의의 2. 명의대여자의 책임제도의 취지 3.명의대여와 표현대리 (1) 표현대리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24조가 갖는 의미 (2) 명의대여와 표현대리의 구별 Ⅱ.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요건 1. 명의대여 (1) 명의의 동일성 (2) 명의사용의 허락 (3)한정적 명의대여와 명의대여자면책의 특약 2. 영업에의 사용 (1) 영업에의 사용 (2) 영업상의 명칭사용 (3) 대여자와 차용자의 상인성 여부 (4)영업의 외관의 존재 3.거래상대방의 오인 Ⅲ. 책임의 특성과 범위 1. 책임의 특성 2. 책임의 범위 (1)거래상의 책임 (2)명의대여자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거래 또는 동종영업여부 (3)어음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4) 상호의 양도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책임의 존속시기 Ⅳ.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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