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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우리나라 법적 장애기준의 사각지대사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적 장애규정을 찾아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법적 장애기준의 사각지대사례.hwp
  • 등록인 aeyoung00
  • 등록/수정일 16.02.17 /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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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법적 장애기준의 사각지대 사례
2. 위 사례와 우리나라 법적 장애규정 비교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나라 법적 장애기준의 사각지대 사례
지난 2013년 4월 노원구에 사는 1급 시각장애인 김진경씨(44·여)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이 김씨에게 찾아와 ‘김씨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장애등급 판정을 다시 받기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선천적 무홍채증을 앓고 있었던데다 시각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법적 장애기준의 사각지대 사례
2. 위 사례와 우리나라 법적 장애규정 비교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위 사례와 우리나라 법적 장애규정 비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다음의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첫째, 나뿐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둘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셋째, 두 눈의 시야에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넷째,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다. 안과학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의 정도에 따라 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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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적 장애기준의 사각지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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