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용장 거래 - 개정 UCP 600 의 대한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용장 거래 - 개정 UCP 600.doc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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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 UCP의 사용과 개정 시사점 국가간 신용장 사용에 있어서 관습이 상이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거래 관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정된 규칙이 1933년 제정된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으로 통칭 UCP라 부른다. UCP제정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상이한 거래 관습을 하나로 수립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한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긴 무역거래에 심사 기준을 마련 하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UCP는 제정 이래 6번의 개정(1951년 1차 개정, 1962년 2차 개정, 1974년 3차 개정, 1983년 4차 개정, 1993년 5차 개정, 2005년 6차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UCP500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ISPB 제정으로 은행 서류의 일치 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행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 하였다.

본문일부/목차
1. 개정 의의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하게 되었다. 2. 10년 단위의 UCP 개정 과정과 배경 (1) 1951년 1차 개정 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용화환장의 사용비율 증가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초기 UCP 규정과 미국내의 규정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서 1차 개정안이 제정 되었다. 1차 개정안은 미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고 영국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관행과 판례를 고수 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장 관습으로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나타낸다. (2) 1962년 2차 개정 1951년 이후 사용되어 온 1차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영국이 자국의 관행을 반영한 개정안을 ICC총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관행을 중점으로 반영했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고 1962년 정식 승인 되고 1963년 공표되어 실행 되었다. (3) 1974년 3차 개정 1970년 복합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국제무역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아직 국가간의 거래관습 차이가 현저하여 다시 한번 UCP의 개정과 국제 관습법의로의 승격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UCP를 국제 관습법으로 제정할 경우의 분쟁이 우려되었고 이에 따라 ICC는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통일 규칙을 포함한 제정 공표 하였다. 이후 UCP의 3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975년부터 시행 되었다. 3차 개정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사회주의국가 모두의 의견을 참고하였으므로 최초의 범세계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4) 1983년 4차 개정 1980년대 통신기술과 운송 수단의 발달과 함께 국제 무역 시장은 다시 크게 발전하였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무역거래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서류 심사 관행의 변화를 수용하고, 거래 당사자간의 입장을 고려하여 UCP의 4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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