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시사정치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시사정치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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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의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라고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른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능동적 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본문일부/목차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 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도 시급합니다.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대선공약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인수위가 선정한 국정과제조차 국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위에 참여한 일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국민의 목소리 보다는 건강보험 민영화, 개인 질병정보의 민간보험사 공유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중심으로 반영한 정책제안을 드러내놓자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 정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논의된 국정과제중 상당수는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즉 현재 이명박 정부가 실현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적과는 거리가 조금 먼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18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과제로 ‘복지제도 확충’을 꼽았다. 그만큼 노후와 언제 목숨이 날라 갈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 지침에 따르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현실이 될 것 같다. 당장 예산을 줄이지 않되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은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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