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성매매과제 - 각국의 성매매 정책 비교 및 성매매에 대한 나의 입장 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성매매과제 - 각국의 성매매 정책 비.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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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스웨덴, 벨기에, 대만의 성매매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봅시다. 먼저 크게 스웨덴과 벨기에, 대만의 성매매 정책을 비교해 본다면 스웨덴과 대만은 성매매 불법화(금지주의), 벨기에는 성매매 합법화(합법적 규제주의)라고 할수 있다. 금지주의는 모든 종류의 성매매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 감시체제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한다. 스웨덴과 대만은 같은 성매매 금지주의이지만 처벌 범위의 차이가 있다.

본문일부/목차
다음으로 세 나라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성매매 방지센터, 여성의 집 등이 마련되고, 경찰과 여성쉼터·NGO·정부관련 부서는 매월 1회 이상 모임을 가지며, 여성 쉼터는 지자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이나 직업소개소 지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무지개(레인보)정책이라 하여 공창 여성들에게 건강보험·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자금·창업대출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창 여성들의 직업전환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하고 있다. 벨기에는 성매매 여성을 ‘성노동자’로 여겨 범죄를 방지하고 보호할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어 성매매에서 벗어나 재활 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정책의 특징 정리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먼저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의 방향은 앞서 살펴본 스웨덴, 대만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금지주의를 지향하지만 두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공익포털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의 특징으로는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인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 성매매를 강요받아온 피해자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성을 구매한 남성까지 입건 조치해 처벌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다. 더 자세히 성매매특별법을 살펴보면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서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해단 처벌이 강화되었고, 여성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의 ‘윤락’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판매여성의 도덕성의 타락을 부각했다면 성특법에서는 ‘성매매’라는 단어로 바꿈으로써 성매매에는 성판매자여성뿐만 아니라 성구매자남성, 알선업자에게까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두 번째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규제만 있었던 이전과 달리 성매매 여성 전체에 대한 보호를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는 성판매자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성판매자 여성을 보호하고, 알선업자·포주와 성구매자 남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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