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문제 - 새터민에 관한 문제와 해결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문제 - 새터민에 관한 문제와 해.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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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소수자의 소수자’, 내가 새터민에 대해 정의하고자 할 때 하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자인데 그 소수자들 중에서도 더 소수자 같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수많은 소수자들 속에서 같은 소수자들에게서 또 차별을 받는, 한국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새터민이다. 평소 통일운동을 주창할 정도로 열심인 단체들이나 인사들 역시 새터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이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정부도 잘못이지만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차별은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실제로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실패했고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노르웨이, 영국 등 복지국가로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가고자 한다. 이렇게 한국이 살기 어려운 동네라는 인식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탈북 역시 좋은 의미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탈북자 대다수가 중국정착 혹은 돈벌이와 식량만 해결되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중국현지에서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해온 조천현 PD는 여기에 탈북 브로커나 반공반북단체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들어온 새터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탈북하는 새터민은 탈북 자체(요인)를 차단해야 된다는 관점에 있다. 탈북자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보다 민생적인 이유로 나왔고 조천현 PD의 주장처럼 탈북브로커와 반공반북단체들로 인한 한국행으로 순수하게 온 것이라기보다 타의적으로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북한 당국을 통한 지원이 아닌 인민을 상대로 직접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게 남한이 절대 북한체제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맺을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운동에 매몰되어 북한당국을 상대로 친북했던 민주노동당의 자주파(NL)나 백낙청과 같은 이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친북’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상대로 ‘친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사회적 문제 앞에서 탈북의 이유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단순히 식량적인 측면에 비중이 훨씬 높고 탈북자의 한국행이 순수하지만은 않은 점에서 탈북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행을 한 1만여명의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 개개인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의 주제가 남한 시민 각 개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서론에서 간략하게 다룬 데로 끝낸다. 본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남한에서의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을 다룬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청소년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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