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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학 - 헌법 전체정리

  • 법학 - 헌법 전체정리.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6.02.15 /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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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헌법의 해석
의의
헌법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인식작용
헌법재판기관이 최종적인 유권해석권한을 갖는다.
헌법해석의 특징
서언 : 헌법규범의 특성으로 인해, 헌법의 해석방법은 법률해석방법과 다르다.
규범구조적 측면 : 해석에 의한 법보충․법형성의 여지가 크다
해석의 기준으로, 정치적 관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문일부/목차
법질서의 통일성 (헌법의 최고규범성) (1989.7.21. 89헌마38 全員裁判部)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合憲解釋)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통일체내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형식적인 효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합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추정적효력
법적 안정성․신뢰보호
의회입법권존중(권력분립) (1990.6.25. 90헌가11 全員裁判部) 3. 합헌한정해석(合憲限定解釋)은 헌법(憲法)을 최고법규(最高法規)로 하는 통일적(統一的)인 법질서(法秩序)의 형성(形成)을 위해서나 입법부(立法部)가 제정한 법률(法律)을 위헌(違憲)이라고 하여 전면폐기(全面廢棄)하기 보다는 그 효력(效力)을 되도록 유지(維持)하는 것이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정신(精神)에 합치(合致)하고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입법기능(立法機能)을 최대한(最大限) 존중(尊重)하는 것이 되며, 일부(一部) 위헌요소(違憲尿素) 때문에 전면위헌(全面違憲)을 선언(宣言)하는데서 초래될 충격을 방지(防止)하고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갖추기 위하여서도 필요(必要)하다 할 것이다.
방법 - 각종 변형결정례
한계
서언 - 권력분립원칙 : 입법권이 갖는 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문어적 한계
입법목적적 한계
헌법수용적 한계 : “헌법의 합법해석”금지
관련 헌재결정 (1990.4.2. 89헌가113 全員裁判部)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이러한 합헌적 제한해서과 주문예는 헌법재판제도가 정착된 여러나라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는 통례인 것으로서 법률에 일부합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 때문에 전면위헌을 선언할 때 생길 수 있는 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헌법의 특성
헌법의 최고규범성
서언
경성헌법․성문헌법의 경우에만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문제된다.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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