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가보는 FTA에 관한 견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내가보는 FTA에 관한 견해.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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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FTA 란 II. 세계의 FTA 현황 III. 국내의 FTA에 대한 의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IV. FTA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일부/목차
I.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란 뜻으로 특정국가간에 물자나 서비스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상호 무역을 증진시키는 특혜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지금까지는 대게 EU(유럽연합)나 NTFTA(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인근지역 국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RTA(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협정)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는 체결국간 경제 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위에서 말했듯이 가장 느슨한,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ex: NAFTA) 2단계는 관세동맹(CU: Customs Union)으로 회원국 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한다. 3단계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으로 회원국 간에 금융, 제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ex: EC) 4단계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회원국 간에 단일통화,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 경제통합 수준을 의미한다.(ex: EU) 초기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다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II. 세계의 FTA현황 (우리나라의 현황)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통보된 FTA체결 현황(2006년 7월 현재)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때로부터 197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70년대 이전 5건, 70년대 12건, 80년대 10건 90년대 64건, 2000년 이후 106건으로 이중 124건의 협정이 현재 발효 중이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점점 많은 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특히 WTO출범(1995년)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로는 미국, 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와 그리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발효 중이다. 또한 현재 협상중인 국가는 對韓 최대 투자국인 미국,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며,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 파트너 쉽 협정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는 무역협정을 한, 중, 일 3국간 혹은 한중 FTA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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