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물류 - 한국의 FTA 및 지역통합경제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물류 - 한국의 FTA 및 지역통.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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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 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FTA로 칠레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확대 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사실상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으며 한국은 15% 수준이었던 싱가포르산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율을 최대 10년내에 91.6%까지 확대키로 했다. 반면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등 민감한 농산물 품목 상당부문과 공산품의 일부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약속함으로써 상호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양허방식을 채택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제품도 대부분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석유아스팔트와 글리세롤 등 일부 유기화학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5년내 철폐하기로 했으며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하는데 합의했다.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될 경우 한국산 제품과 똑같은 특혜관세를 부여받고 이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중계 무역지여서 제3국이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에 우회수출할 우려가 있어 원산지 규정은 양측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 양국은 우회수입방지 및 양국간 교역활성화, 투자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산지 규정을 결정하되 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세번 변경과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양국 안에서 덧붙여진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타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부분에 대한 사항에도 합의하였다. 이 FTA에 대한 평가로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2년간의 교역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 싱가폴 무역수지 흑자가 FTA발효 전과 비교해 1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FTA 발효 전보다 양국간 교역량이 134억불에서 발효 2년차에 203억불로 51.2%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23억불에서 58억불로 151% 증가했다고 2008년 외교통상부는 발표했다. ③ 한 EFTA FTA(2006. 9. 1 발효)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06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로서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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