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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기구론 - 한국 금융위기 과정 및 결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 경제 기구론 - 한국 금융위기.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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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금융위기의 원인과 경과
2. IMF 구제금융에 따른 자금지원 합의내용
3. IMF 금융위기 금융지원 조건의 문제점 및 교훈
4. 시사점과 소감
5.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 금융위기의 원인과 경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요 산업별 과잉 투자, 은행 부실화, 주식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현재 위기 상황은 예견되던 것이었다. 여러 해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는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현상을 가져왔고, 따라서 통화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동남아 위기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더불어 통화하락은 외국인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파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식 투매를 불러와, 달러의 수요는 공급이 미치지 못하도록 증가했다. 국내 증권 시장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시가 총액이 13%,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는 25%에 달한다. 이들이 주식을 투매하며, 한국 자본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한국 내 달러 환전 수요가 갑자기 높아졌다. 거기다 달러 사재기까지 겹쳐 환율은 폭등했다. 이러한 원화의 가치 하락은 주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시 매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경기하강국면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정부가 연착륙하는 데에 실패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기아 사태 등을 비롯한 기업 연쇄 부도에 미온하게 대처했던 정부는 뒤이은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환율상승 대응에 있어서, 실책을 거듭함에 따라 국제적인 신뢰도와 함께 국내에서의 정책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시장 개입, 불개입 선언을 계속해 번복하며 정책을 급선회했을 뿐 아니라, 과감함 자본자유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에 실패했다.
은행의 부실문제 역시 오랫동안 거론되어오던 것으로써, 간신히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를 유지해 오던 은행은, 기업 연쇄 부도에 따른 부실채권 문제와 환율 상승 문제로 인해 본래의 금융중개기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안게 됨으로써 이번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기관이 부실성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국가 및 은행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일반 은행의 외환도입이 더더욱 어려워졌다. 일부 시중은행은 10.5%나 되는 금리를 주고 긴급한 상황에나 요청하는 초과인출자금(OD라인)까지 얻어다 썼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조차도 불가능해져 환율 폭등과 함께 외환시장이 마비되기에 이르기를 수차례였다.
이번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 무능이 빚은 인재라는 의견이 강하다. 이미 태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어야 했다. 그리고 1997년 11월 외화 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은 이미 기대환율과 실제환율의 괴리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화가 고평가되어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율조정될 때까지 평가절하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했으나, 부족한 외환으로 방어하려고 함으로써 아까운 외환만 소진하는 실책을 범했다. 신규 외채 도입은 추락한 해외신용도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채무독촉만 받게 되었다. 결국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성외채의 상환을 위하여 IMF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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