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안보론 - 민족공조론의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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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족공조론의 배경 민족공조론의 내용 민족공조론의 목적 민족공조론이 우리안보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향

본문일부/목차
민족공조론의 배경 1990년대 공산주의 진영이 줄줄이 붕괴되자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 1994년의 일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가 죽자 민족개념을 들고나와 민족적 사회주의를 주창하게 된다. 김정일 체제의 세 번째 정치담론이 민족공조론이다. 1980년대까지 북한의 ‘민족’은 민족개념에 대한 스탈린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0년대 발행된 ‘조선말 사전’에 의하면, 민족은 언어,지역,경제 생활 및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 심리적 상태 위에서 발생된다는 스탈린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1964년의 ‘대중정치 용어사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들이 유일한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지게 되면 점차 민족들의 합류가 실현될 수 있다.’ 민족의 개념은 1980년대 들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함께 통일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1985년판 ‘철학사전’은 ‘민족이란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까지 김정일은 “우리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입니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민족주의자로서 인식되기를 거부하였다. 민족공조론의 내용 북한은 6.15공동선언이 “민족자주통일선언으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통일의 방법과 형태 및 남북협력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의 공조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관계가 긴장되면서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공조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민족공조’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2002년 2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문제와 테러문제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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