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리포트 - 케인즈 경제학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제학 리포트 - 케인즈 경제학에.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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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914년에 시작하여 2천만 명 이상 사상자를 냈던 1차 세계대전은 1919년에 끝났다. 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찾아 든 공황으로 인해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대규모 실업이라는 현실 문제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고전학파 이론은 그 오랜 세월 쌓았던 권위를 상실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케인즈 이론이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으로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 당시 세계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는 1920년만 해도 2-3%이던 실업률이 1921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25%로 올랐고 국민 총생산은 절반으로 줄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었다. 그 후 10년간은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10% 이상 가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

본문일부/목차
그리고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는 말 이외에는 어떤 다른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특히 심각한 불황의 깊은 늪에 빠져 있던 영국도 그리고 미국도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공사업을 벌려야 할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런 실업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말처럼 외팔이 경제학자가 필요한 때였다. 불황의 심연에 빠져 있던 경제 상황에서 케인지안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경비 지출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증대 정책을 채택해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호황일 때 경기 진 정책으로 사용해야 할 세 수입 확대 정책을 후버(Herbert Clark Hoover: 1874-1964) 대통령은, 균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 당시 경기가 불황의 바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여 시행하기까지 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심각한 실업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가 지출을 늘려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재정 정책 효과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에서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케인즈는 정식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후에 케인지안 혁명을 거쳐 새로운 주류 경제학을 형성한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은 세계 대공황을 농업이나 공업 등 생산 기반 파괴에서 발생한 공급 측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화폐 공급의 급격한 감소나 소비와 투자 부족 등수요 측 요인들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저축은 항상 투자와 일치하여 하나의 경제가 스스로 필요로 하는 자본을 과부족 없이 축적한다”고 하는 고전학파의 대표적 상표인 쎄이(Jean Baptiste Say 1776-1832)의 법칙을 부인하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과잉 저축이 생길 수 있는 경제를 케인즈는 그의 이론 안에 포용했다. 과잉 저축의 경제에서는 과잉 자본이 축적되고 축적된 과잉 자본 때문에 총수요보다 많은 잉여 생산 시설이 발생해서 일부 설비가 놀게 되는 총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총수요 부족이 케인즈가 본 불황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 과잉 저축을 줄이고 부족한 수요를 메워 나가는 것이 불황 타개를 위한 케인즈의 처방책이었다. 이런 케인즈의 견해에 의하면 소비는 수요를 늘이므로 미덕이고, 저축은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악덕이며,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도 부족한 수요를 늘이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정당한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케인즈의 주장은 주류 고전학파 정통 이론가들의 눈에는 정부의 시장 간섭을 정당하게 만드는 극단적일 뿐 아니라 극히 위험한 견해로 보였고, 따라서 이들은 케인즈를 이단자로 낙인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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