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 소득양극화에 관한 해결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제학 - 소득양극화에 관한 해결방안.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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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노동으로 발생하는 수입뿐만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오는 불로소득까지 돈을 더욱더 많이 벌고 있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 떼우는 것까지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양극화 문제는 우리 체제인 자본주의 안에서는 불가피한 요소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되지만 그 심각성이 강해지다 보니 이제는 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문일부/목차
미국의 양극화 문제가 월가시위로 본격적으로 표면화됐지만 한국도 양극화의 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양극화의 심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금융권의 회생 그리고 청년실업문제의 악화는 한국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위소득의 50~150%인 중산층 비율은 2000년 71.7%에서 2010년 67.5%로 4.2%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빈곤층의 증가 중 약 3분의 2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가구 때문이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00년대 중반 0.306에서 0.315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식실업률이 평균 3.4%로 표면적으로는 완전고용에 가까웠으나 실질적인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대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 3대지표를 그동안 정부가 사용해온 2인가구 이상에서 전가구로 확대해 살펴본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지수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7.86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가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역시 지난해 0.342로 2010년 0.341에 비해 상승했으며 상대적 빈곤율 역시 18.3%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전 가구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통계는 2006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 동안 주로 2인 이상 비농가를 중심으로 소득분배 지수를 파악해왔다. 이같은 방식에 따르면 MB정부 들어 2010년부터 양극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 가구 통계를 중심으로 소득분배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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