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ncoters(인코텀즈) 2000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incoters(인코텀즈) 2000에.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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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를 매 계약시 마다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인도장소와 인도방법, 운송,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및 위험과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예-FOB, CIF)사용하무로 각 부호가 함축하고 있는 계약내용을 국제규칙으로 정하므로 매매당사자는 인도에 따른 계약내용을 하나하나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하므로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만약 계약당사자간 정형거래조건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경우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INCOTERMS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를 제외하고 유형재로서 매매되는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적용된다. 3.INCOTERMS의 제정 1). 제정배경 ⑴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의 활용 무역 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를 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로우므로 FOB나 CIF와 같은 정형 거래조건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⑵정형거래관습의 상이성 정형화된 무역거래 조건(Trade Terms)도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 체계 때문에 그 해석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국가간 혹은 당사자간 무역분쟁의 원인이 된다. ⑶동일한 정형거래 조건의 통일적 해석 추구 동일한 정혈거래조건 또는 정형거래관습의 해석의 상이함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하도록 통일된 국제 규칙에 의한 확실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4.INCOTERMS의 목적 1).정형거래조건의 기능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가격 조건적 기능으로, 예를 들어 FOB가격이라고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가격에 포함되는 구성비용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이다. ⑵인도 조건적 기능으로, FOB조건 또는 FOB계약이라고 하면 매매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수출입통관의무 등을 나타낸다. 통상 당사자 간의 계약시 가격조건에 표시되는 정형거래조건의 위의 2가지 측면을 동시에 커버한다. 또한 정형거래조건은 당사자가 이행할 계약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묵시조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계약의 명시조건을 보완하는 기능과 거래관습의 통일된 해석기분을 제시한다. 정형거래조건의 통일된 해석규칙이 없다면 거래당사자들은 상대국의 법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들간 분쟁이 야기 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한다. 따라서 각 죽에서 사용하던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을 통일시켜 무역거래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궁극적으로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INCOTERS의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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