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탄력관세의 종류와 관세양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탄력관세의 종류와 관세양허.ppt 문서분량 : 39 page 등록인 : dodopaf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10.08 / 15.10.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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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자료는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및 기능과 탄력관세의 종류(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등), 잠정덤핑방지관세, 양허세율의 개념과 적용,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본문일부/목차
[목 차] 제1절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제2절 탄력관세의 종류 제3절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본 문 내 용] 제 2절 탄력관세의 종류(관세법 제51조~77조) 11. 일반특혜관세 1) 일반특혜관세의 의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일반특혜관세의 부과 -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법규의 적용 등 -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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