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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의 이념 및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아동의 개념, 아동복지의 이념,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 아동복지법의 역사, 아동복지의 역사, 고려시대, 일제시대, 근대 아동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의 이념 및 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zeropointon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9.30 /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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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붙인 자료가 아닌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본문일부/목차
Ⅰ. 아동의 개념

Ⅱ. 아동복지의 이념

Ⅲ.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
(1) 고려 ~ 이조시대
(2) 일제시대
(3) 해방 ~ 1960년대
(4) 근대

참고자료



Ⅰ. 아동의 개념
아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어른의 작은 형태,꾸밈 없는 천진난만한 존재 또는 생리적 충동과 욕구가 강한 존재로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아동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동의 연령 구분의 기준은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동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정의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
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도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 • 부자복지법 에서도 이동이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미성년,소년,청소년,영유아 등의 연령은 관련법령 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고 있고,소년법 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 2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로 규정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을 영유아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아동복지의 이념
(1)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19세기에 형성되어 20세기 후반에 유행한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관점의 핵심 은 국가역할의 최소화에 있다. 아동보호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반면, 부모-자녀관계의 신성성과 은밀성은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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