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정부론3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정부론3공통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9.25 / 15.09.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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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3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0K 행정학과 한국정부론 3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몇 년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반영하여 ‘실용 정부’(實用政府)를 추구하여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목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경제살리기’가 목표로 내세웠다. 정치권에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대비시키며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이분법적인 논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길이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인지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분위기를 띄웠다. 대표가 현 정권을 ‘큰 정부’로 몰아세우며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모처럼 논쟁다운 논쟁이 벌어진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이분법적인 논란은 자칫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를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 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향점이 다른 정당 간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논쟁이긴 하지만 재정학자들은 이런 논쟁 구도가 자칫 소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큰 정부라고 하면 왠지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며, 작은 정부는 뭔가 아껴 쓰고 ‘슬림하다’는 호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큰 정부, 작은 정부라고 규정해 놓고 하는 논쟁 구도는 생산적이지 않다. ‘작은 정부’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선점한 한나라당이 현 정부를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큰 정부’라고 몰아세우며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작은 정부의 방향을 추구해왔다. 특히 IMF 이후 정부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노무현 정부도 그러한 방향을 견지한 채 출발했으나 2006년 이후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확대를 도모했다. 작은 정부인지 큰 정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을 추구하되 국민이 제대로 공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감세냐, 증세냐를 둘러싸고 작은 정부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 하에서 공무원 수가 5만8000여명 늘어나기도 했다.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작은 정부를 강조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 숫자를 과거에 비하여 더 늘리고 있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하기로 하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소고 1) 작은 정부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1) 작은정부의 의미 (2) ‘작은 정부론’은 역사적 등장배경 (3) 작은 정부론이 대두된 사상적 이론 2) 큰 정부론의 의미와 논거 (1) 큰정부의 의미 (2) 큰 정부론의 논거 2. 작은 정부 큰 정부 논란 1)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의 전개 2) 한국에서의 작은정부와 큰정부 논란 3.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 1) 정부는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2)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이 간섭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정부는 아니다. 3) 국민이 제대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4) 공무원의 증원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규모는 작지만 강력한 권한, 과연 정부는 작아졌는가 6)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권위주의 정부’와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4. 작은정부와 큰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논의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명수 (2008). 시장의 `신화`와 국가의 `오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 비판. 한국비교사회연구회(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 서울: 전통과 현대. 김종완 (2009). 신문화이론. 정용덕 외 《신제도주의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박종민 (2008).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행정과 정책》, 4(1):33-66. 백승호, (2008), 유레카 국어 논술 원장,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 신순우, (2001),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비교 고찰 정용덕, (2005), 법문사, 현대 국가의 행정학 최장집 (1985). 해방 사십년의 국가, 계급구조, 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한국현대사 I》. 서울: 열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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