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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152_중과_법학4_세법_C형.zi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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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hwp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hwp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hwp
- 본문일부/목차
-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 민법의 신의칙 개념을 세법에서 차용한 조항이다. 국세부가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국세기본법에 실려 있는 조항이다.
국기법의 신의칙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즉 과세관청 쌍방에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는 개별 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 각종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에 과세관청의 신의 배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 즉 과세관청에게 보다 엄격하게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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