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의사회와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호구제도.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9.13 / 15.09.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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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어중문학과 3학년 중국의사회와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중국 호구의 정의 2.중국 호구제도의 변화과정 3.개혁이전 3-1.중국 호구를 얻기 위한 방법 3-2.중국 호구제도 역할 3-3.중국 호구제도 문제점 및 사례 4.개혁이후 4-1.현재 중국의 중국 호구제도 개혁 동향 4-2.중국 호구제도의 현황과 변화 4-3.중국 호구제도 변화의 지역별 사례 4-4.개혁이후 중국 호구제도의 배경과 문제점 5.중국 호구제도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6.중국 호구제도 영향과 전망 7.결론 8.토론 ▷중국 호구제도의 문제점 사례 -중국 都農차별 허문 ‘한 소녀의 죽음’-2005년 12월 한 중국 소녀의 죽음이 중국식 신분제도인 거대한 도농(都農) 차별의 벽을 허물고 있다. 시작은 단순한 교통사고였다.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6시쯤 충칭(重慶) 직할시 외곽의 농촌지역인 장베이(江北)구에 사는 14살 여중생 허위안(何源)은 삼륜차를 타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학교 친구인 다른 여학생 2명과 함께였다. 불행히도 이들은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순식간이었다. 3명은 꽃보다 아름다운 생을 길 위에서 마감했다. 문제는 보상금이었다. 사고차량 회사는 허위안 유족에게 5만8000위안(약 696만원), 나머지 두 여학생에게는 각각 20여만위안(약 24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허양의 보상금은 친구들 보상금의 3분의 1도 안 됐다. 허양 부모가 항의하자 회사는 국가규정을 들이댔다. 규정이란 지난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최고인민법원의 신체피해보상 관련 법률 해석이다. 이 법률 해석은 피해자의 중국 호구(戶口·호적)상 주소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산정토록 하고 있다. 즉 호적 주소가 도시인 사람에게는 해당 도시지역 주민 연평균 가처분소득의 20년분을 적용하고 호적 주소가 시골인 사람에게는 해당 농촌지역 주민들의 연평균 순수입의 20년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허양은 주소지가 충칭 외곽 농촌이고 친구들은 충칭 시내로 돼있어 보상금에 차이가 난 것이다. 회사는 규정 보상금에 약간의 웃돈만 얻었다. 허양 부부는 기가 찼지만, 최고인민법원이라는 거대한 국가기관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여론이 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명부동가(同命不同價·같은 목숨인데 값은 다르다)’라는 화두로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인터넷으로 퍼져나간 여론은 “인민이 원하는데 못 바꿀 규정이 어디 있는가”라는 쪽으로 모였다. 용기를 얻은 허양의 부모는 부당한 국가 규정에 도전했다. 지난달 13일 이들은 상하이(上海)교통대학 저우웨이(周偉) 교수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격)에 위헌심사 건의서를 제출했다. 변화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됐다. 안후이(安徽)성 고급인민법원은 피해자의 호적지가 어디든 간에 동일한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최초의 도농 보상금 통일에 대한 규정이다. 광시좡쭈(廣西壯族)자치구도 도농 간 피해 보상액의 차이를 없애는 새로운 교통안전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최고인민법원도 손을 들었다. 최고인민법원 제1법정의 지민(紀敏) 법정장은 최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머지않아 새 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소녀의 죽음과 인터넷 여론이 중국 농촌 주민 8억명의 ‘목숨 값’을 바꾸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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