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6.15 / 15.06.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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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4)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란 법규의 효력 발생 이전에 판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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