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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15.06.15 / 15.06.15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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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목차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Ⅰ.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Ⅱ.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Ⅲ. 정부계약과 지대추구
Ⅳ. 정치과정과 지대추구
...(계속)
- 본문일부/목차
-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1.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정부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경제적 논거 이면에 깔려 있는 생각은 피규제산업을 마치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자연독점산업 (natural monopoly)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자연독점산업의 고전적인 보기로서 다리를 생각해보자. 오직 하나의 다리만 필요한 어떤 마을에 일단 다리가 건설되고 나면, 추가적인 자동차가 그 다리를 건너는 데 드는 한계비용은 0이며, 따라서 최적 통행료도 0이 된다. 그렇지만 만약 민간기업이 그 다리를 운영한다면, 수입극대화수준에서 통행료를 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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