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경제의이해 - 지하경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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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론 2. 지하경제의 개념 3. 지하경제의 발생원인 4. 지하경제의 측정 방법 5. 한국 지하경제의 실태 6. 지하경제의 영향 7. 지하경제의 축소 방안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경제의 고민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하다. 이를 빗대어 표현해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라는 뜻이며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이다.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맞는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이론을 컵에 비유하자면 큰 컵 안에 작은 컵이 있다고 가정하고 작은 컵에 물을 계속 붓게 되면 컵에 물이 넘쳐 큰 컵으로 물이 차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은 컵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서 큰 컵은 물이 찰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다. 아니면 컵 주둥이에 구멍이 뚫려있어 특정 컵에만 물을 배분하는 구조일 수도 있다. 대기업들은 자기의 잔만 키우기 바빴고 그 결과 서민들은 잔에 물조차 배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성장한 만큼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빠른 성장을 위해 대기업을 우선 발전, 집중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는 힘들며 부도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사이에서도 발견 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내수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수출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율 하락을 인위적으로 억제시키는 등 기업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최대의 흑자와 최악의 경기가 공존함으로 우리나라 체감 경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국내 노동시장도 큰 문제이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에 건설함으로서 국내에서 노동자들을 채용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이 호황인 반면에 비정보통신산업의 부진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정보통신산업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산업은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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