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관계학] 미일동맹을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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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본론 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2.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일치 3. 미일동맹 강화 4. 중국의 입장 및 대응 결론

본문일부/목차
21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급변하는 지역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경제력・군사력을 통해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역강대국의 등장을 저지하고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일동맹 강화를 중점으로 대중국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다. 이에 중국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이에 대응하고,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자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미・일 vs 중・러간의 갈등은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이 지역 내에 긴장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안보동맹을 강화하여 신가이드라인을 성립한 후에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게 대등한 파트너로서 역할 및 책임을 분담해 줄 것과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법정 정비를 요구한 것이다. 일본 역시 전후 총결산으로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을 통하여 보통국가로 다시 태어나려 하기에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일치하여 탈냉전 이후 미일동맹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국에게 있어 일본의 전략적 가치, 일본에게 있어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일치했는가와, 이의 결과로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또한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결론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론 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부시 정부의 등장 후부터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대폭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의 클린턴 정부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입과 확대정책(En-En)’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과 달리 더 적극적이고 일방주의적이며 공세적인 ‘확신-단념-억지-패배’전략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력 경쟁을 단념시키며, 미군의 전진배치를 유지하여 미국이익에 대한 위협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할 경우 결정적으로 패배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아시아를 가공할만한 군사력 경쟁국의 등장과 대규모 군사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안정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암시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중국의 군사강대국으로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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