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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지에 대해 -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폐지 문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베 폐지에 대해 - 일베(일간베스트.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4.24 /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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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 문
2. 본 문
- 일베의 탄생
- 일베 폐지
- 일베는 표현의 자유이다.
3. 결 론
4. 참 고
본문일부/목차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삶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정보검색이나 쇼핑, 자료수집, 은행업무 등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인터넷의 보편화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접근과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 악플로 대표되는 개인의 자유권과 존엄성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몇의 유명인사 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그 피해의 끝은 대단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인터넷의 숨겨진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에서는 항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헌법 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21조 4항(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언급하듯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몇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과연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범하는 기준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 일수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끝이 없는 길로 발걸음이 향하는 것 일수도 있다. 하지만 점차 발전되는 인터넷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하고자는 욕구의 증대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이 끝이 없는 길을 외면할 수만은 없기에 부족하지만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벌어져 왔다. 2012년 레이디가가의 내한 공연 때 일어난 청소년관람금지법에 대한 논쟁이라던가, 2011년 모 교수가 G21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해서 쥐21로 그린사건, 미네르바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라는 논제 하나만으로 이 리포트를 써내려 간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필자의 능력상 한계가 있기에, 필자는 현재 2012년 대선을 전후로 급격하게 성장되어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 : 일베)에 대한 소 주제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밝히기로 하였다.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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