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무회계 - 법인세 판례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무회계 - 법인세 판례 분석.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4.24 / 15.04.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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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사실 관계 (1) 원심 판결 및 처분청 주장 2.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 3. 법원의 판결 4. 나의 의견

본문일부/목차
.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3 사업년도 1년 동안 약 3,000여 종의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전국 277개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입·출고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수불(受拂)부를 작성하는 대신, 물류부 및 영업부에서 Wang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로 생산입고→출고→반품입고→재출고(세일판매)→기말재고의 순서대로 입·출고되는 제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여 왔는데, 1993.말에 파악한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는 영업형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1993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1995. 11.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하여 1993 사업년도의 제품 수불내역을 소급하여 장부로 작성한 결과, 실지재고수량이 전산수불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일부 제품은 71,498개(이하,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라고 한다)가 부족하고, 다른 일부 제품은 오히려 38,408개가 과다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그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고부족분 71,498개의 매출누락금이 금 488,545,126원이 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1) 원심에서의 법원의 판결과 피고의 주장(처분청: 영등포 세무서) 이러한 원심에서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원고 회사 영업형태상 불가피한 컴퓨터 입력의 착오, 도난,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구체적 이익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매출누락수입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함에 있어 매출시기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에 매출되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족하고 구체적 일시에 관하여 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매출상대방은 원고의 통상 거래내용에 비추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 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에 이 사건 재고부족분의 매출시기(1993년), 매출상대방(대리점), 매출누락금액(금 488,545,126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매출 이외의 다른 사유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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