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행정론 - 한국의 복지행정과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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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화는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이 국정 운영의 큰 축이 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있으며, 국민국가의 역할이 과거와 같은 중앙집중기능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통치방식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중앙정부의 주도전략에 의한 지방의 일면적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경영패러다임의 변화, 즉 분권형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행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및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가 갖는 행정적 권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간의 권력배분에 있어서 분업적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주요업무는 중앙정부의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통제감독이 많다. 그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행정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시켰다. 사회복지의 분권화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복지 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시작하였다. 복지분야에서도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서비스의 제공처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져 갔다. 지방분권화의 주된 논리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이나 수요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를 잘 제공하여 줄 것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규정과 서비스의 실시와 재가복지에 관련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도 지방분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했던 것들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취약한 재정을 가진 지방정부와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간의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간 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역 간 또는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지방조정제도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이 붙지 않는 국고지원금으로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고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수입 중 특정 세목 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특정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게 하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고보조금은 일정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사용범위를 정하여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제도이다. 사회복지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조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심사에 의해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이 결정되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 보조율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간 형평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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