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마이클 샌델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요약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마이클 샌델 정의론 affirmati.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4.24 / 15.04.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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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논쟁의 시발점 가난한 백인집안 출신의 셰릴 홉우드라는 학생이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보다 점수가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합격한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소수집단우대정책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은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법정을 포함해 텍사스 법조계에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명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소수집단 출신 지원자들에게 비소수집단 지원자들보다 낮은 입학 기준을 두었으며 그로 인해 홉우드는 떨어진 것이다. 이런 법정 다툼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다.

본문일부/목차
시험격차 바로잡기 표준화된 시험, 예를 들어 SAT 점수가 같은 700점이라 할지라도 사우스브롱크스에 있는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이 맨해튼에서도 부유한 지역인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일류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보다도 더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서 시험 점수를 평가한다고 해서, 대학이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소수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보상받는 사람들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닐 수 있으며, 보상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최근에 소수집단우대저액의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산층 소수집단 학생들로서 이들은 도시 빈민의 흑인과 히스패닉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집단우대정책 반대론자들은 이 정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인종이 아닌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노예제와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역사적인 부당함을 보상하려고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홉우드 같은 사람에게서 보상을 끌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다양성 증대 입학허가를 수혜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야 말로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인종,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무척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양성 증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든다. 첫째, 인종적 우대정책이 다원화된 사회를 활성하거나 편견과 불평등을 줄이기보다는 소수 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을 훼손시키고 인종간의 긴장을 높이고, 백인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현실적인 반박이 있다. 두 번째는 원칙적인 반박으로서 소수집단우대 정책이 아무리 그 목적과 결과가 좋다고 할 지라도 결국은 셰릴 홉우드 같은 지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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