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인도법 - 헤이그법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인도법 - 헤이그법 (전투수단에.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4.24 / 15.04.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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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 론 가. 전투수단 (means of warfare) 1) 적에게 가하기 위한 폭력의 수단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각종 무기체계(weapons system)를 말함 2) 재래식 무기와 대량파괴무기로 대별됨 - 재래식무기(conventional weapons) : 종전부터 무력충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기 - 대량파괴무기(mass destruction weapons) : 그 파괴력과 살상력이 특히 극심하고 또한 그 사용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무기 (화학무기, 세균(생물학적)무기 및 핵무기 등) 나. 전투수단의 사용에 관한 3개의 기본원칙 1) 첫째, 어떤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투수단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본문일부/목차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무기사용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첫째, 특정의 무기 자체를 위법화함으로써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용금지의 방식 둘째, 무기의 일정한 사용형태만을 위법화함으로써 그러한 형태의 사용만을 금지하는 방식 *재래식 무기의 사용규제에 있어서도 이 두 방식이 병용되어 왔으나, 19세기 후반 이래 실제 규제(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대상은 극히 적고, 1980년에 이르러서 특정 재래식 무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가 채택됨. 가. 헤이그 육전규칙 및 그 전후의 규제사항 1) 400그램 이하의 폭발탄의 사용금지 (Renouncing the Use of Explosive Projectiles under 400 grammes weight) - 1868년의 세인트 피터스버그 선언에서 “무게400그램 이하의 폭발성 또는 소이성 물질을 충전한 발사물”을 육군 또는 해군에서 사용함을 금지. 400그램 이하의 발사물은 주로 소총탄에 해당하며 보통의 총탄으로서도 충분히 전투목적을 달성 가능. 구태여 폭발성 또는 소이성 물질로써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실리적이지도 않음. 2) 담담탄(expanding bullets)의 사용금지 - 1899년 담담탄 사용금지에 관한 헤이그선언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다. 희생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케하는 인도적 고려와 또한 총탄의 탄도가 고르지 않고, 총기자체의 손상이 쉽다는 군사적 이유에 기인함. 3) 독물의 사용금지 - 19세기 말엽당시 관습법을 성문화. 독물을 음식물에 혼입하거나 또는 독물을 가공한 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헤이그 육전규칙 제23조a) 4)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는 무기의 사용금지 - 헤이그 육전규칙에는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는 무기, 발사물 및 기타의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기본원칙)를 규정함 (동규칙 제23조e, 제1추가의정서 제35조 2항) - 한계 :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는 무기”라는 개념이 막연. 평가기준은 어느 조항에도 언급× 또한 무기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무기의 군사적 효과가 증대하면, 거기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의 범위와 정도도 불가피하게 증대함. 최대의 고통을 일으키는 전투수단이 일반적으로 최대의 군사적 효과를 갖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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