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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D형]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상읽기와 논술.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4.02 / 15.04.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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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조사내용을 충실히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작성자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 출제의도 파악을 위해서 관련 도서들을 참고한 후, 체계적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 편집이 용이하도록 철저히 배려하여 작성했습니다.
■ 과제물 출제의도에 충실한 자료인 만큼 학업성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정창현 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와 동북아를 움직이는 선택), 선인, 2014
이석 저,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KDI, 2013
임강택 저,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 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연구원, 2002
손기웅 저,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통일연구원, 2014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
 1. 남북 간 체제 대결
 2. 천안함 사태
 3. 연평도 대처미흡과 책임소재 규명
 4.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후 민간 교류 및 접촉 중단
 5.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몰수
 6. 남북 협력, 인도주의 사업 중단
 7. 통일부 폐지 논란
 8.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9.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대박론

Ⅲ.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
 1.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2. 정체성 확립
 3. 남북교류의 원칙수립과 제도화
 4.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대외환경 구축

Ⅳ.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지난 8년 동안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민들도, 정치권도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해방 70년이 되는 올해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슬픈 일이다.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한국사회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기운이 넘쳤었다. 하늘길이 열리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전 50년 동안에 200명밖에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이 2만 2천명이 만났다. 금강산을 찾은 사람은 193만 명이 넘었었다. 남북합작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졌고, 현재 125개 업체가 입주해 북측 근로자 5만 4천명, 남측 근로자 800명이 일하고 있다. 당시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노무현정부로 이어져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었다.
하지만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의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남북관계는 20년 전의 대결관계로 다시 되돌아갔다.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남북 당국대화 등의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말았으며, 오로지 개성공단만이 불안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2015년은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의 실체가 드러나는 한 해다. 북일 관계도, 북러 관계도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중 관계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르면 언제든지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대남 정책의 우선순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중 략 … ≫




Ⅱ.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

1. 남북 간 체제 대결
이명박 정부는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통점을 중심으로 평화, 통일을 지향하기보다 체제대결로 몰고 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구상은 북한 측에서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통일세 발언은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를 할 경우나, 흡수통일을 염두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인권법 통과되어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남북 대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체제를 무시하면서 너희 인권이 문제 있으니 바꾸라는 식의 태도는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라도 쉽게 공감을 하기 힘든 부분이다. 인권 문제는 미국이 제3세계 국가, 또는 자국에 비우호적 국가를 공격하는 주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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