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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C형]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세월호 특별법,수사권과 기소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상읽기와 논술.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4.02 / 15.04.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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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조사내용을 충실히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작성자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 출제의도 파악을 위해서 관련 도서들을 참고한 후, 체계적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 편집이 용이하도록 철저히 배려하여 작성했습니다.
■ 과제물 출제의도에 충실한 자료인 만큼 학업성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김왕근 저,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소통,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4
김진항 저, 세월호를 넘어 멋진 세상으로, 위디앤피, 2014
조문숙 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정부와 헌재의 커넥션, be, 2014
찰스 페로 저, 김태훈 역,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대형 사고와 공존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새로운 물음), 알에이치코리아, 2013
제임스 R. 차일스 저, 황현덕 외 1명 역, 인간이 초대한 대형 참사, 수린재, 2008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2. 초기대응 실패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활동기간
 5.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6.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7.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8. 유가족 보상 문제

Ⅲ. 주요 현안들과 논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의혹만 난무하며, 보이지 않은 커넥션
 2.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3. 국가의 조속한 선 보상 구상 및 실시
 4. 손실보상 체계의 정비
 5. 안전과 책임의식의 함양

Ⅳ.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2014년 4월 16일, 결코 우리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슬픈 일이 일어났다. 진도 부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무려 304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물속에 수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은 비단 한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총제적인 부실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리고 해양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도 정도의 차이일 뿐 부실한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빈번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 산업분야 최고의 재해율, 최고의 교통사고율도 이러한 맥락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누가 만드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체제가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모두가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그러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조직이 이미 자기 이득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므로 나 하나부터 시작을 하고, 의지를 모으고 단합한다면 좋은 시스템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조금씩 손해를 보아야만 하고 스스로 조금씩 양보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 … 중 략 … ≫




Ⅱ.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각 언론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실린 것도 많은데, 특히 TV방송의 뉴스특보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거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청자로서 이들을 보면서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의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들 제각각 분야는 다르지만, 인터뷰 진행 도중에 꼭 어느 순간에는 비슷한 말을 한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러저러하므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 되었길래 전문가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까? 어쩌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이해하지를 못하는 바로 이 현안들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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