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5-1)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의견제시 .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택해 격려나 화해, 감사, 회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별법 (세월호 3법인 유병언법,정부.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22 / 15.03.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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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국어국문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 논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서론 (세월호 3법의 정의,현안 및 논점사항 간략정리) 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 내용과 나의 의견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 내용과 견해 차이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병언법) 의 내용과 나의 의견 5. 가족들에게 쓰는 장문의 편지 세월호 3법이란? 첫째, 2014년 7월 14일 발의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논쟁 - 유족의 추천인사의 참여 논쟁 둘째, 2014년 6월 11일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해경해체의 문제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의 신설로 인한 컨트롤 타워의 개선, 이에 대해 소방안전 관련부처와 해양안전 관련 부서 모두 하나의 기관에 편입시킴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의 약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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