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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관리 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제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거관리.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22 /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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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가정학과(가정관리학) 4학년 주거관리 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제시
본문일부/목차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라.
1.1. 영구임대주택
1.2. 국민임대주택
1.3. 장기전세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이한 주거복지 사례
2.1. 전북도,LH공사,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8억원 투입
2.2. 비 새고 난방 안되는 저소득층 집 무상 수리
2.3. 창원시 장기임대주택 주거복지 향상되나(관리비 등 보조 입주자의 삶의질 향상 지원 관련법 발의)

3. 주택바우처 제도
3.1. 주택바우처 제도
3.2. 주택바우처 개편방안: 2014년 10월 시행예정

4. 참고자료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라.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자금지언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민간이 소유 혹은 관리하는 임대주택도 공공자금이 지원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임대주택 유형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로 나뉘며, 적용법과 공급대상자는 각각의 규정에 따른다. 여기서는 장애인과 노령자가 입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1.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7.9평)에서 42.68제곱미터(12.9평)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평에서 16평이다.

1.1.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로서 하기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⓶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⓷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⓸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⓹ 북한이탈주민
⓺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서 수 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⓽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⓾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⑪ 청약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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