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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5)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것 하나를 골라서 사례를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직장성희롱)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성폭력[1][1].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21 /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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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행정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들어가며
2. 성희롱이란
1) 직장내 성희롱이란
2)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 예시
3. 성희롱 관련 법조항
※ 성희롱 관련조항에 대한 예시
4. 성희롱 관련 사례 및 사회문제인 이유
5. 성희롱 해결과정에 필요한 원칙
6. 나오면서

원래 미국에서 직장에서의 성폭력을 방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태동한 개념으로 미연방고용평등위원회는 80년대초 "직장이나 캠퍼스 등에서 직무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상사 또는 동료가 부하직원 등에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직장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 예시
2-1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의 예시
1)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 또는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에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2 고용상의불이익을 주는 예시
채용 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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