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 미친 미국의 영향
2. 최근 한일관계
3. 4월 美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4. 美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
5. 한국정치에 미친 미국의 영향 비평하기
본문일부/목차
1)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미국이 미친 영향
해방 직후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38도 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열 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세력 확장과 공산주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 친미성향의 정부수립을 필요로 하였고, 이러한 계획 속에 남한 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미국은 당시 일제해방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던 친일파를 등용하고, 민족지도자 중 미국의 국제 전략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지지기반이 미약했던 이승만을 지도자로 내세워 친미 정부를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는 친미 성향을 띄며 정부 내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미국이 미친 영향
정부수립 초기부터 친미적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냉전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 하려는 미국의 외교 전략에 부합하기 위하여 반공을 국시로 삼았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탈냉전시기에는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실천하고 아시아에서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축호하며 미·중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 간 대립과 긴장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보·통일외교를 추친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적십자회담을 거쳐 1972년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0년대 접어들어 미국은 안보전략의 무게중심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세계경제 2위 국가로 성장한 중국과 핵개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영향 때문이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시도하며 냉전시대 소련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자행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있는 미국에게 중국의 군비증강과 북한의 핵개발은 큰 골칫거리일 것이다. 미국은 이를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외교정책의 영향은 최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가 추진되는 것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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