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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부터 대한제국기 한반도 중립화론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구한말부터 대한제국기 한반도 중립화론.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19 /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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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머리말
2. 정한론의 대두와 일본의 한반도 침략
3. 개항 이후 조선의 외교관계
4. 한반도 중립화론의 등장
5. 청일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6. 대한제국 시기 중립화론
7. 러일전쟁과 중립화 정책의 종말
8. 맺음말
본문일부/목차
1. 머리말
제국주의 열강 세력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던 19세말부터 20세기 초의 기간 동안,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강국들의 분쟁의 장이 되어있었다. 우선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갖고 있던 중국에게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사이에 낀 완충지대로서 중국 본토가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하는 땅이었다. 반대로 새로 열강대열에 합류한 일본에게 한반도는 대륙 침공을 위한 군사적 교두보이자 식민지 경쟁에서 후발 주자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했기에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다. 러시아에게 한반도는 유럽에서 저지당한 해양으로의 진출을 가능케 해줄 중요한 통로로서 꼭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얽힐 대로 얽힌 이해관계 속에 열강들은 어떻게든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독점지배권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경쟁 국가들의 영향력을 영구히 배제하거나 축소하려 애썼다. 이로 인한 혼란 속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인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한반도 중립화론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중립화론은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 내적으로는 내정 개혁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군사력 확충 등 중립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국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외적으로는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상호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지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든 일본이 끼친 영향이 컸다. 본고에서는 우선 19세기 중반 정한론의 대두로 시작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그로 인해 문호를 개방한 한국이 좌충우돌 하다 중립화론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을 살피고 다시 청일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립화론이 국가 주요시책으로 추진되다가 러일전쟁으로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살펴보고 근대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2. 정한론의 대두와 일본의 한반도 침략
19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든 유럽 열강들은 안정적인 자원 공급과 공산품 소비시장을 찾기 위해 식민지 팽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여파는 동북아시아에도 미쳐 영국은 1840년대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에 영유권을 확보했고 뒤이어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등도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 경제적, 정치적 이권을 확보했다. 이로인해 중국은 다수의 이권을 타국에 양도해야 했으며 연해주, 홍콩 등을 손실했다. 천년 넘게 이어온 중화사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을 통한 개혁을 내세웠으나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속에 정치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반면 막부시기부터 서양과 직간접적으로 교류를 해왔던 일본은 사쓰마, 조슈 등 4개 번이 존왕양이의 명분을 내세워 도쿠가와 막부를 전복시키고 메이지 유신을 통한 급격한 서구화 정책으로 근대 산업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막부사회에서 지배층이었던 사족 세력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여 메이지 정부를 안정시켜야 했다. 또한 기존의 불평등 조약들을 개정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기존의 사대-교린 관계에서 벗어난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초기 개화과정에서 소모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한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서구 열강들은 일본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고 일본 경제 또한 서구열강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일본은 자연스럽게 산업 육성과 군사력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적극 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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