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통행정론 - 불법 주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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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차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도로 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또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본문일부/목차
하지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취지와 달리 일부 구간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기승,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영화의 거리인 칠성로 4가 동쪽 아케이드 상가 구간은 쇼핑을 나온 운전자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빈 점포 앞이나 문을 열지 않은 가게 주변에 주차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자동차 도로로 이용하는 등 차없는 거리 지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바오젠거리인 연동 7길도 사정은 마찬가치다. 차없는 거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인 신대로 14·16길의 경우 교차지점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면서 바오젠 거리를 구경하러 나온 관광객들이 차량 틈으로 빠져나오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신제주 공영 유료주차장 주변의 경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이들 구간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거나 단속 시간을 피한 얌체 주차가 빈번한 실정이다. 또 차없는 거리 주변인 은남 2·3길 등 이면도로에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에도 불구 차량들이 막무가내로 주차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관광 이미지 제고는 물론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단속 강화 및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고모씨(57)는 "차없는 거리만큼은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행자 전용도로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2. 불법주차의 원인 1) 주차공간의 양적부족 - 주차시설 수급의 불균형 과거에 비해 차량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차고 확보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가 심각해져 대부분의 주택과 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를 하는 실정이다. 이는 타 자동차의 통행을 저해하고,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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