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 한국의 지하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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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지하경제의 정의 1. 다양한 표현 및 용어 2. 대표적 학자들의 정의 한국 지하경제의 규모 지하경제의 생성 지하경제의 생성원인 지하경제의 기능 해결방안

본문일부/목차
한국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도시경제와 농촌경제의 구조적 괴리현상, 소득분배의 불균형, 대외 의존도 심화,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비리, 사회 경제 변화에 따른 가치체계의 혼란 등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경제성장 속에서 생성되는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하경제의 생성이다.지하경제의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소비성 향락업소의 소득은닉, 범죄적 행위,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빠져나가는 자금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하경제는 한 부분, 한 분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지하경제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정의와 현황, 규모, 생성요인,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먼저 지하경제의 정의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Ⅱ. 지하경제의 정의 다양한 표현 및 용어 먼저, 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부정적인, 과장된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으로 irregular economy (변칙경제), hidden economy or covert economy or concealed economy (감춰진 경제, 숨긴 경제), clandestine economy or secret economy (비밀경제), illegal economy (불법경제), criminal economy (범죄경제) 다음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들이다. Underground economy (지하경제), informal economy or unofficial economy (비공식 경제), subterranean economy (지중경제), second economy (제2경제), parallel economy (병행경제), undeclared economy or unreported economy (신고되지 않은 경제), cash economy (현금경제), unobserved economy (관찰되지 않은 경제), dual economy (이중경제), unrecorded economy (기록되지 않은 경제), marginal economy (한계경제) 마지막으로 회화적이지만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들이 있다. black economy (검은경제), shadow economy (그림자경제), whispering economy (속삭이는 경제), twilight economy (어두컴컴한경제), dark economy (암흑경제), back door economy (뒷문경제), moonlight economy (달빛경제), gray economy (회색경제) 대표적 학자들의 정의 <굳맨>은 지하경제의 영어적 표현으로 “subterranean economy”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이를 “세금부과로부터 벗어난 거래”라 정의하였다. 그 뒤 지하소득을 두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첫째는 탈세된 소득이고 둘째는 공식적 국민소득계정에 계측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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