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19 / 15.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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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18).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

본문일부/목차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유체물 가운데서 사용·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계약관계이다. 규정에는 ‘사용·수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한쪽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임차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62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 임차인의 이 권리, 즉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의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다. 사용수익의 대가로서의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전형계약으로서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고, 유상·쌍무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이다. 2.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서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며,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사회생활·경제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리스’는, 임대차의 일종이긴 하지만, 보통의 임대차계약에 비하여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부동산의 임대차는 중요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E한 동시에 그것은 사회적·경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한 문제로서 가장 근본적인 적은, 인차인의 보호의 문제이다. 3.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1) 부동산임차권의 강화의 필요성 부동산을 이용하는 채권관계는, 연혁적으로 볼 때에, 두 방향에서 각각 독자의 과정을 밟아 발전하여 왔다. 하나는, 채권관계로서 규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권관계로서 규율하는 것이다. 사소유권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두 제도 중 임대차라는 채권적 청약에 의한 부동산이용관계가 주로 이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일에 일대인의 의사로 임대차계약관계가 해소된다면, 그의 사회생활관계의 근거를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임차인을 위하여서는, 그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임대차관계의 유지·계속을 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동산임차인은, 그가 빌린 부동산에 적지 않은 자본을 투하하는 일이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임대인의 보호에 관하여는, 그의 부동산소유권을 단순한 차임징수권으로 보아, 차임의 징수를 확보하는 데 그치고, 주로 임차인을 보호하여야한다고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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