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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리] 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도시지리] 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19 /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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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산업단지라는 용어는 1995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본격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공업단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련의 공업용지, 일정지역에 자리 잡고 일련의 기술적․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공업체를 말한다. 즉. 공업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광역적이며,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고 구획을 획정하며,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전에 도로․철도․상하수도․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기업이 공업생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는 형태의 집단 공업용지라 정의할 수 있다. (유영휘,1998년).
본문일부/목차
그러나 산업구조의 세분화와 다양화로 공업위주의 기존 공업단지로는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공업에 필요한 시설 입지로서만의 장소가 아니라, 주거․문화․의료․체육․휴양․연구 등 부대시설이 함께 입지하는 다용도의 복합적인 장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단지라는 법률적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현행법령에서는 산업단지를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 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 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산업단지를 크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주체와 조성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해진다.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주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며,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개발주체가 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와는 별개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는 계획입지도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단의 공업지역,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등이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다. 또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테크노파크도 있다.

2) 개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수도권 집중․과밀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대규모 산업지대와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개발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9년 군산시 소룡동 해수면 일원과 서천군 장항읍 일대를 군장국가산업기지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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