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범죄 영화를 통해 본 현대 법 조항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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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남편 몰래 조카와 함께 살아가던 화선은 갑자기 찾아온 전남편이 조카와 자신을 폭행하자 화선은 우발적으로 전남편의 목을 조르고 윤아도 이를 도와 결국엔 죽게 만든다. 옆집에 사는 천재 수학교사 석고는 평소에 화선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해 화선이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성하기 위해 석고는 노숙자를 살인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스토커로 가장하여 화선이 전남편을 죽인 죄를 뒤집어쓰기까지 한다.

본문일부/목차
(1)정당방위와 그 범위 대한민국 형법엔 정당방위(正當防衛)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1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방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전남편을 살인한 화선과 윤아의 행위는 전남편의 폭행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전남편의 폭행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당한 침해이며, 이에 대응해 맞선 화선과 윤아의 행위는 어느 정도 정당방위의 성격을 띠는 듯 보인다. 화선은 분명히 전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전남편이 윤아를 폭행하기 전에 앞서 윤아가 전남편의 머리를 트로피로 내리쳤지만, 정당방위가 타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선을 방위하기 위해 행한 윤아의 행동도 크게 위법처럼 느껴지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결국엔 살인을 저질렀다. 이 부분에서 폭행이라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써 행해진 살인과 같이 극도로 악한 행위도, 형법 제 2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상당한 이유’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용의자x’를 보면, 화선과 조카(윤아)가 전남편을 살해한 상황에 찾아온 석고는 화선에게“자수하시면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할 겁니다. 윤아도 죄를 완전히 면하진 못할 거구요”라고 한다. 석고가 말한 정상참작(情狀參酌)이란 재판관이 범죄의 사정을 헤아려서 형벌을 가볍게 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형법 제 21조의 세부조항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형법 제 21조 2항을 보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응한 행위이더라도, 그 행위엔 분명히 범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아무리 폭행이라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정상참작으로 형이 경감되더라도 살인행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과잉방위, 혹은 그 이상의 행위인 듯 보인다. 하지만 형법 제 21조에는 3항에서 추가적으로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에서는 이러한 불안한 상태 하에서는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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