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화 한반도 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영화 한반도 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2.17 / 15.02.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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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06년 내가 대학교를 입학해서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강우석 감독은 「한반도」라는 영화를 시장에 내놓았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남과북이 통일을 약속하고 그 첫 상징인 경의석 철도 완전 개통식을 추진한다. 하지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경의선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과 함께 그들이 제시한 경의선 철도 부설권 조약이었다. 또한 한국이 불법적 국권침탈에서 맺어진 조약일지라도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일본은 한국에 지원한 많은 기술과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을 때, 최민재 박사가 ‘고종의 숨겨둔 진짜 국새가 있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지원하에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본문일부/목차
상당히 몰입도가 높은 영화였고, 역사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결과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매우 높았고 한국 정치안에서의 이념적 갈등도 잘 표현해서 재밌게 보았다. 이 영화에서 실마리를 푸는 열쇠는 ‘국새’다. 그 진짜 국새가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문제였다. 그 존재의 유무만이 조약의 성립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조약에 대한 이행과 불이행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하는 일본의 모습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조약에 대해 나는 실질적인 접근을 해보기로 했다. 국제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국제법적 시각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화를 다뤄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조약의 성립에 대한 근거를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조약 무효를 알아보고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일본이 조약의 효력 발생의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당시 한국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보면 ‘제6조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 시절 한국은 외교권과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고종황제가 직접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반론이 가능한가? 물론 당시 외교권은 고종황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헤이그 특사 파견처럼 외교권을 위임할 수도 있었다. 국제법적으로도 조약체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조약체결권한이 생긴다. 또 전권위임장을 가지지 않아도 당연히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 이외에도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들이 이에 해당된다. 영화 속 조약체결 당시 비록 고종이 직접적으로 조약을 체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들이었고, 조약의 승인을 인정하는 황제의 국새를 가지고 행사하였기 때문에 상대국 일본은 이를 수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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