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삶에 약 - 담배와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대한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삶에 약 - 담배와 마리화나의 유해성.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2.16 / 15.02.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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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관련 요지 정리 ①담배 소송이 제기 된 이유 - 흡연 폐해로 인한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천억원(2011년 기준)에 이른다 고 한다. 담배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후두암(79%), 폐암(71.7%), 식도암(63.9%)에 이른다고 한다.

본문일부/목차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는 2013년 이루어진 주민투표와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 되었다. 이 합법화로 콜로라도주의 8개 지역에서 최소한 24개의 지정 상점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총 136개의 상점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곳에서는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이제 마리화나가 담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의 마약정책은 범죄를 부추기고 범죄자만을 양산할 뿐 수요를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이다. 그래서 금지를 시키는 것 보다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여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범죄 등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 면에서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합법화가 엄청난 비용의 마약과의 전쟁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합법화를 함으로써 다른 마약률 사용을 줄여줄 것이며 범죄 집단의 불법수익도 단절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합법화에 회의론자들은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후폭풍으로 10대들 사이에 더욱 확산할 것 이라고 한다. 마리화나의 중독성과 사회적 유해성에 관한 이견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마리화나 합법화 회의론자들의 핵심은 ‘관문론’(gate theory)이다. 마리화나를 피우다 보면 점차 다른 중독성 강한 마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네덜란드를 대응논리로 내세운다. 합법화 후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는 물론 다른 마약류 사용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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