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의 이해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의 이해 - 잔여적 복지와 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2.16 / 15.02.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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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목차 Ⅰ.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복지 1) 잔여적복지의 개념 2) 잔여적복지의 사례 ①공공부조 ②무상급식 2. 제도적 복지 1) 제도적복지의 개념 2) 제도적복지의 사례 ① 고용보장 ② 무상급식 3. 비교분석 Ⅱ.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1.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2.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3. 비교분석 표

본문일부/목차
1) 개념 잔여적 개념으로서의 복지는 이미 발생한 문제와 격차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스스로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공급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협소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 밑에 깔린 사회적 가치관은 밖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제도적 채널을 통해 봉사 받는 사람이 개인적 실패와 예외적 욕구 때문에, 또는 이러한 정상적 채널이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실패했을 때만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개인과 주요 제도의 실패의 임시적 대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자체를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으로 본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다른 제도와 격을 같이할 만한 제도로 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며, 이 잔여적 개념으로서의 복지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공부조대상자에게 암암리에 개인적 챔임을 다하지 못한 개인에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일종의 낙인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다. 2) 사례 ①공공부조 한국의 공공부조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즉, 매우 빈곤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주는 궁민진휼(窮民賑恤)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재해 구호사업이다.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체계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는데,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 등이다. 급여 내용으로는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로 구성되어 있고, 구호는 신청주의 자산조사 규정,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공공부조 제도로서 면모를 갖추긴 했으나 식민통치를 위한 안정된 지배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1982년 생활보호법의 1차 개정 전까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본의 공공부조를 거의 답습하였다. 크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를 내용으로 하였다. 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정법 제6조 제1항)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의료보호는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 의학적 처치, 수술, 기타 치료, 병원 또는 진료소에 수용, 간호, 이송 등을 제공한다. 해산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분만, 분만 전후의 처치, 탈지면, 거즈, 기타 위생재료를 제공한다. 장제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검안, 사체운반, 화장 또는 매장, 납골 기타 장제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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