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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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한민국 경제는 1980년대말 엔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원하의 상대적 가치 하락과 유가 하락, 저금리 등 이른바 3조호황으로 인한 수출의 급증으로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상승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국내 기업과 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금융구제를 받게 되었다.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변동성의 급등 및 외환보유고의 급감 형태로 나타난 한국의 외환위기는 그 원인에 대해 아직 정확히 규명된 것이 없지만 몇 가지 견해가 있다.

본문일부/목차
한국외환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와 그로인한 자본의 차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외환위기이전의 한국경제상황은 외환위기를 초래할 만큼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세계적인 경제예측기관이 1997년에 발표한 1997년과 199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6% 이상이었다. 한국의 1990~1997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5% 수준으로 1995년 8.9%에 달했다가 1996년 7.1%로 낮아졌으며 1997년 상반기는 6.2%, 외환위기 직전인 3/4분기에는 6.1%로 더욱 낮아졌다. 이 기간중의 물가와 실업률은 각각 5%와 2.5%로 안정되어 있었고, 재정수지도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는등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경험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기간중 실질실효환율이 절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시행으로 환율결정을 시장에 맞기고 있었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대규모 자본의 유입은 시장에서 원화절상압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외채의 규모 또한 1996년 GDP대비 21.6%로 1985년 GDP대비 3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거시기초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미시기초여건은 1990년대 초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호황은 다시 반도체등 일부품목가격의 급등과 수요의 증대, 엔화의 급격한 절상추세에 의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미시기초여건의 악화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었다. 1995년 이후 경기가 하강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보, 기아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도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기업부실이 한국경제에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4년~1995년 GDP성장률은 과거 경기호황기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고 투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시기에는 세계화, 국내시장 개방등에 대응하여 기업의 다각화가 활발하였고, 그 형태가 기술 개발등에 의한 신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이 이미 선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야로 진출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해당 산업에서는 시장규모에 비해 투자규모가 큰 과잉투장현상이 야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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