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dodopaf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2.15 / 15.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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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자료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으로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재인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 및 취지 그리고 실무에서의 무역관리제도 활용시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본문일부/목차
[목 차] 1. 무역관리의 의의와 무역관계법규 2. 무역관리 기구 3. 수출입공고 개념 및 목적 4.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개념 및 대상과 목적 5. 통합공고 개념 및 목적 설명 6.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 및 관리체계 7. 실무에서의 무역관리를 할 경우 유의할 점 [본 문 내 용] 5. 통합공고 개념 및 목적 설명 통합공고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공고에는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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