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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 소개)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조항을 반드시 1가지 이상 정하여 그 이유와 수정 전후로 비교하여 제시하시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hwp
  • 등록인 aeyoung00
  • 등록/수정일 14.10.17 /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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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과 실제적 아동권리 규정인 제1부의 구성 및 내용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조항
1) 수정 전 내용
2) 수정 후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유엔은 10개 항의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제정된 20주년을 기념하여 1979년을 세계 어린이 해로 선포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의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은 전문, 실제적 규정인 제1부,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과 실제적 아동권리 규정인 제1부의 구성 및 내용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조항
1) 수정 전 내용
2) 수정 후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조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중 수정되어야 할 조항으로는 제21조(입양)를 들 수 있다. 협약 제21조(입양)의 주 내용은 권위 있는 정부당국이 입양을 허가해야 하다는 입양허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협약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이 인정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관련법상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항은 현재 유보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우리나라 현 제도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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